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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반출품 통관증서, 까르네
수출 초보기업 해외시장 문턱에서 진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업의 수출에는 전략물자관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나날이 늘고 있어나면서 해외비즈니스의 문턱에서 겪지 않아도 될 불편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다.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전시회 참가로, 이때 전략물자사전판정과 함께 ‘ATA 까르네(Carnet)’를 받아두면 유용하다. 까르네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서다.

# 서울 소재 보석소매업체 A사는 3년 전 ‘북경 보석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가 통관과정 상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세관에서 물품가격의 50%에 달하는 담보금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이다. 다행히 현금을 마련해 전시회는 무사히 마쳤지만 이후에도 현금담보금과 통관지연 등의 문제를 몇 차례 겪었다.

# 반도체 장비제조회사 B사는 2년 전 미국, 일본, 독일, 대만의 6개 고객사로부터 새로 개발한 장비의 데모 테스트를 요청받았다. 테스트 후 수출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석 달간 시제품 1대로 6개사를 돌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더군다나 각 나라의 통관절차가 다르고 까다로워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위의 두 사례는 미리 까르네를 발급 받았다면 모두 겪지 않았을 문제를 겪은 경우다.

‘까르네’는 일시적 해외반출품에 대한 통관증서 역할을 한다. 해외 반출품의 세관 통관을 위해 쓰인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경우 까르네를 발급받아 두면 통관에도 유리하다.

방송국도 해외촬영을 나갈 때 장비 반출과 반입을 위해 까르네를 쓴다. 까르네 이용시 일체의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통관서식 작성과 현금담보 제공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까르네는 ATA(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협약을 맺은 74개국 간 이동 품목에 대한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상품 여권’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1978년 ATA 협약에 가입했으며, 회원국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이 있다. 발급은 대한상의가 맡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까르네를 알지 못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거액의 현금 담보금을 요구받거나 언어문제, 거부반응 등 통관지연의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까르네 대응은 미진하다. ATA 회원국별 까르네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3년 기준 2,013건으로 같은 기간 국내로 일시 수입된 까르네(4,011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74개 협약국 중에서도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보다 뒤쳐진 19위로 무역·경제규모에 비해 까르네 활용 빈도가 적었다.

이용목적별 발급 건수에서도 수입 까르네의 경우 상업샘플(27.8%), 직업용구(29.4%), 전시회 물품(38.8%)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수출 까르네는 상업샘플(12.7%)의 발급비율이 직업용구(41.0%)나 전시회 물품(4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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