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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전 시대의 방산보안
  • 정리 = 민세아 기자
  • 승인 2017.07.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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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승 명지대학교 보안경영공학·컴퓨터공학과 교수ⓒ시큐리티월드

[시큐리티월드 류연승] 소리 없는 전쟁인 사이버전(戰)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망이 해킹돼 군사 비밀인 작전계획 5027이 유출되기도 했다.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군사 비밀을 취급하는 방산업체에서도 해킹 사고는 예외가 아니다. 2016년 5월 방산업체인 H사가 해킹돼 군사 비밀 100여건이 유출됐다. 

군사 비밀 유출은 국방력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은 크게 발전해 세계 9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 등의 방산 수출도 증가하면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과학 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할 141개 기술을 방위산업 기술로 지정하는 등 방산업체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역량은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방산업체가 망분리를 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인 보안 제품이나 보안 관제시스템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하다. 중소기업은 보안 전문인력이 없거나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문지식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업체들이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해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시행된 망분리 의무화 규정으로 방산업체들은 보안 솔루션 구축에 수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스마트 공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이버 공간을 더욱 확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보안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보안 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약 40조원에 달한다. 이 중 방위력 개선 사업비는 약 12조원으로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보안체계 구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민군 협력체계 구축 등 방산보안을 위한 국가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방위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어 정부가 직접 육성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정부는 방산물자의 생산과 방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방산기술보호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전 시대의 방산보안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학계 및 연구소와의 민군협력체계 지원을 통한 정책 및 기술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도 시급하다.

국방 선진국인 미국은 국방부 산하에 DSS(Defense Security Service)를 두고 정부 및 군과 계약해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보안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직은 2015년 기준 직원 수가 700여명이며, 연 예산은 약 4억 2,000만달러(4,718억 7,000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160여개의 금융기관에서 보안업무를 지원하는 금융보안원은 2016년 기준 직원 수 180여명, 연 예산은 400억원정도다. 미래 국가안보와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방산보안 지원 체계를 혁신하고 방위력 개선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방산보안 지원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글 류연승 명지대학교 보안경영공학·컴퓨터공학과 교수(ysryu@mju.ac.kr)]

[정리 = 민세아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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