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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 안전 대책文대통령, "靑이 재난관리 콘트롤타워"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집중호우 대비태세 강화(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 청와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 등 4가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안전 대책을 통해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고 집중호우 대비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는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해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간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보고체계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한 전파 방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면서, “중대한 재난은 청와대 컨트롤타워”라며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현장 지휘을 확보하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하고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난 문자메시지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 또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이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성미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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