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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강도 몰카 범죄 대책으로 여성 불안감 해소하라”정부, 몰카 대책 살펴보니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9일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데 이어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차 강조한 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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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 범죄 근절 대책 추진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9월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피서철 ‘카메라 등 촬영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자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7월 1일~8월 20일 해수욕장(415개소), 지하철(705개소), 물놀이시설(2070개소) 내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여청수사기능과 지하철수사대는 위 기간 중 ‘피해자 4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한 자’를 검거(불구속)하고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자’를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을 검거했다. 전년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769명 → 983명, 검거 인원 기준)한 수치다.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촬영물 유포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7월 24일~10월 31일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헤비 업로더, 음란 인터넷 방송 업자) 상시 단속 기간’을 운영해 8월 20일까지 모두 77건을 단속했다.

8월 16일부터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음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등 범행도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주거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사진, 동영상 단순 복원은 물론이고 은닉·전송·인터넷 게시 등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몰카 유형의 음란물 등 명백히 불법 정보가 삭제·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도 구축했다.

몰카 피해 방지 대책 별도 수립
정부 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몰래 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몰래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영상물 삭제 비용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7,685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7,122억원에서 7.9% 늘어났다. 몰래 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으로 7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여가부는 이들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부터 수사 지원, 영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젱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비용은 올해 394억원에서 내년 415억원으로 확대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가 2곳 늘어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7곳 새로 지정된다.

[김성미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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