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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 감시 강화한다‘2017 무역안보의 날’ 행사 열려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사용 중인 우리의 첨단제품과 기술이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돼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2017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제도를 국제통제 수준에 맞춰 가면서도 수출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출기업이 통제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전략물자 수출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열였다.

무역안보의 날은 대량파괴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인 전략물자에 대한 국민과 수출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하는 행사다.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이란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과 제조, 사용에 이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의 품목과 기술을 뜻한다.

보안 제품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은 전략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안업체라면 해당여부를 판정받아야 수출 할 수 있한다.

통신 시스템 설계나 장비도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다만 암호화 기능이 정보 저장이나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OAM :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제통제는 바세나르체제(재래식무기), 핵공급국그룹(핵무기), 호주그룹(생화학), 미사일기술통제체제(미사일)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기념식에서는 LS산전과 포스코건설, 에스티아이 임직원 등 18명이 수출관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날 오전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수출통제협의회를 열어 전략물자 관리 강화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방사청, 관세청 간 협업으로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무역안보의 날 행사 이튿날인 9월 20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전략물자 수출관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수출통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콘퍼런스에는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국․상무부 산업안보국,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비확산연구센터, 산업부, 방사청,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국방연구원 등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서 각 국의 전략물자 전문가가 모여 전략물자관리 경험과 방법을 발표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전략물자와 기술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이와 함께 제도 조사와 교육,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지원 프로그램인 전략물자 온라인 관리 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와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수행한다.

[김성미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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