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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상품에서 소프트웨어로 보호정책 전환해야일본 전문가에게 듣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재권 전략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상품 보호에서 소프트웨어 보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도쿄 무역관은 일본경제신문에 실린 아이자와 히데타카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의 칼럼을 토대로 전략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방안을 정리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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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석구석까지 IT 기술이 파고들며 IT 사회 실현이라는 변혁을 겪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제조업과 IT 산업이 융합하며 산업이 변화하면서 지적재산제도도 과거의 이분법적인 특허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특허 제도는 19세기 산업혁명의 성과인 증기기관 등 기계의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 이론적 기초에는 과학인 역학은 보호하지 않고 기술로서의 증기기관은 보호한다는 이분법이 존재했다.

컴퓨터도 기계로 특허 제도로 보호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보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의 중심이 소프트웨어로 옮겨감에 따라 특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물건의 혁신은 끝! 이젠 지재권 전쟁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 기술을 융합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도로 정보와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 정보 등을 수집한 대량 정보(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처리하는 등 기능 조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살아남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정보 처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 재산 등 시스템에 대한 특허 보호가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또한, 비즈니스에서는 상표 설정이 중요하므로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에 대한 전략도 필요해진다.

애플의 지적재산 포트폴리오 전략
20세기 말부터 IT 사회의 탄생까지 자동차나 항공기 등 물건의 혁신 시대가 종말을 고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미국의 애플사는 제품의 기능보다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개발로 차별화를 이뤘으며 특허 전략에 심혈을 기울인 새로운 지적재산 대응 전략의 대표적인 예다.

스스로 개발한 기술 특허권 등 지재권을 취득하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 성과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재권을 취득하게 하는 지적재산 포트폴리오 확립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일본정부, 특허 제도 등 지재권 재검토
일본은 기술적인 시대의 국가 마이너스 이미지 때문에 산업계나 법학계에서도 특허권을 경계하는 기류가 강해 특허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기업은 일본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을 피하고 미국이나 독일에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한 환경 정비와 경제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와 경제산업성은 향후 전개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지재권 제도 검토에 들어갔다. ‘물건(상품)’ 일변도의 특허 정책에서 탈피하기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일본은 소프트웨어를 특허 보호 대상으로 인정해야 AI를 포함한 현대 기술을 특허 제도로 끌어안을 수 있다고 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국제 협상에서도 개선된 일본의 제도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재권 보호 핫이슈 ‘소프트웨어’
I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재권 정책으로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재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가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지재권 보호가 핫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일본은 지재권 보호의 폐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I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일본 지적재산권본부는 지난해 5월 ‘지적재산 추진 계획 2016’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브랜드 등 일정 가치가 발생하는 AI 창작물에 대해 새로운 지적재산으로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AI 창작물에 생성한 것이 아닌 ‘세상에 퍼져 일정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

향후 AI 창작 콘텐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도쿄무역관은 우리나라도 기업의 지적재산이 인정받는 지재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본의 관련 법 개정 동향은 물론 지적재산 추진 계획 방향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공 : KOTRA(www.kotra.or.kr)]

[김성미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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