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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세계 19위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19위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국의 경쟁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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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무역연구원이 분석한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3위), 영국(8위), 독일(13위) 등에 뒤진 채 20위권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연구원은 스위스 금융기관인 UBS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디지털 경쟁력지수 등을 합산해 순위를 매겼다.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14위)과 일본(15위)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은 EU(유럽연합) 소속으로 유럽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은 민관이 모두 참여해 중장기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지역별로 거점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 네트워크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별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자료 종합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주요 선진국, 정책 역량 집중
4차 산업혁명의 배경에는 기술의 진보가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고(초지능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과 실제와 가상 공간의 결합이 강화(초연결화)되는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선형적인 제품생산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구조에서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생산과 소비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구조로 경제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는 UBS 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와 WEF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2016),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Index 2017) 등이 있다.

연구원은 각 지표의 순위를 합산해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개국 중 절반 이상이 EU 소속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U 미가입국인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포함할 경우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유럽국가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3위, 독일과 일본은 각각 13위와 15위를 기록했다.

EU의 4차 산업혁명 중장기 대책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혁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EC)는 ‘유럽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2016년 6월 발표하고 국가 간의 혁신 네트워크를 EU 차원의 ‘디지털 이노베이션 허브(Digital Innovation Hub)’로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있다.

디지털 이노베이션 허브는 단순히 기업을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결해 주는 접근통로를 넘어서 자금지원, 멘토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혁신 네트워크 현황 (자료 종합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네덜란드는 2014년 4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산업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필드랩(Field Lab)’으로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의 효율적 협력을 통한 연구·교육·정책분야의 종합센터 역할을 담당한다.

네덜란드 경제산업부는 필드랩의 활동을 위해 14억 5,500만유로(약 190억원)를 책정하고, 필드랩 프로젝트당 300만유로(40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을 최대 60%까지 인정하고 있다.

현재 29개의 필드랩이 개설돼 다양한 산업에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2017년 1월 정책 제안서(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를 발표하고 중장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성에 따라 ①과학연구 혁신의 투자 ②기술역량 향상 ③인프라 구축 ④창업 및 기업성장 촉진 ⑤정부조달 개선 ⑥무역 및 투자 촉진 ⑦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⑧세계 선도 산업의 육성 ⑨전지역적 성장 견인 ⑩지역 및 산업 맞춤형 기구 설립 등 10대 분야를 구분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영국은 2021년까지 연구·개발(R&D)에 470억파운드(70조원), 2022년까지 국가 생산성 투자 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통해 교통 시스템과 5G 등 주요 기술 전반에 230억파운드(34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김정균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는 EU를 중요한 경쟁 상대이자 협력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보다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①민관학이 모두 참여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 ②기반기술의 연구 투자 강화와 지역별 혁신센터 구축 ③기업-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업 맞춤형 오픈이노베이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 제공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iit.kita.net)]

[김성미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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