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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호

특명! 국가핵심·방위산업기술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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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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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dvice] 김영란법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만큼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법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법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시행 후 그 해석을 놓고 여기저기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 2017.01.13
특명! 국가핵심·방위산업기술을 지켜라
산업스파이 해외유출 적발·검거 건수가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010년 40건에서 2014년 1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이나 IT분야에... 2017.01.13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보호하는 산업보안
지난해 삼성전자 임원이 외국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이 있었다.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모씨가 유출을 시도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던 3차원 낸드플래시였다. 반도체 세계 1위국의... 2017.01.13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이재근 과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지난해 11월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고시하면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산업기술이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국가 및 기업간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각국에서... 2017.01.13
[칼럼] 드론 시장의 현재와 미래 준비
2016년 말, 정부는 드론(Drone)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공공수요 창출과 드론 핵심 기술 개발 및 융합 발전 생태계 조성 등에 민관 합동으로 5,00... 2017.01.13
2017년 대한민국 안전·보안 청사진
올해 정부 예산은 안전과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2월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2017년 정부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 7,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삭감된 400조 5,000억 원... 2017.01.06
2017년 정부 안전·보안 예산 분석해보니…
지난해는 정말 문자 그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다. 1월부터 터키 이스탄불 테러를 시작으로 일 년 내내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 소식이 끊이지 않았고, 이 여파로 국내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 2017.01.06
정부·지자체 CCTV 등 재난상황정보 공유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상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사용하는 CCTV 등 관련 시스템들이 ... 2017.01.05
방위사업청, 1월 정부과천청사로 이전
행정자치부는 서울 용산에 있는 방위사업청이 이달 6∼23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할 방위사업청 인원은 1,850여명이다. 이사 물량은 5톤 트럭 800여대 분량이다. 2017.01.05
[인터뷰]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
상업용 드론(Drone)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드론 예산으로 167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예산(30억 원) 대비 457% 증액된 금액으로 국토부 예산안보다도 ... 2017.01.04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봉쇄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거나 유사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2016.12.30
[인터뷰]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김회수 과장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범정부 핵심사업을 중점 관리하는 ‘AI 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해 CCTV와 모바일·사물인... 2016.12.30
주민등록 등·초본, 이제 지문으로 발급 받는다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2016.12.29
[칼럼] ‘일상의 안전’ 생활안보의 시대
2014년 4월에는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경, 소방, 해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있었지만 결국 전체 탑승자...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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