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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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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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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상용화 위해 지원 속도 낸다”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상업용 드론(Drone)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드론 예산으로 167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예산(30억 원) 대비 457% 증액된 금액으로 국토부 예산안보다도 3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 비용을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과 드론 기술 연구개발(R&D)에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을 통해 국토부의 드론산업 육성책에 대해 들어봤다.

Q. 2017년도 국토부의 드론 예산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드론산업 육성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 국토부의 드론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6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 예산은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과 R&D 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7년도 국토부의 드론 사업은 모두 7개 분야로, 일반 사업(4개)과 R&D 사업(3개)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이중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①시범사업 및 전시회 개최(9억 1,300만 원), ②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60억 원), ③드론 기업 지원 허브 운영(18억 3,900만 원), ④드론 교통관리 체계 개발(2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사업으로는 ①드론 챔피언십 개최(3억 원), ②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32억 원), ③국가종합시험장 구축(25억 원) 등이 있습니다.

Q. 올해 사업 방향의 맥이 기술 개발로 요약됩니다.
세부적으로 일반 사업과 R&D로 나누고 있지만 사업의 큰 맥은 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와 공공 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을 진행하는 시범 사업과 함께 현장 시연회·드론산업 전시회·시범 사업성과 발표회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드론 챔피언십’을 올해도 개최해 국민 저변 확대를 통한 내수 시장 확대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드론 테스트를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 구축 사업도 추진됩니다. 비행시험장은 시범사업 공격 중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되며, 활주로와 통제실도 갖출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전체 사업비(180억 원)의 1/3인 60억 원입니다. 또한, 드론 기업 지원 허브를 구축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판교 창조경제벨리의 창업 공간(20여개 업체)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Q. R&D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D 투자도 지속 확대됩니다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 교통관리 체계’ 연구를 올해 새로 시작하며, 유인항공기의 비행 공간에서 무인항공기(드론)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무인기 안전 운항 기술’ 연구와 ‘국가 종합 시험장 구축’ 사업도 지속합니다.

Q. 지난해는 시범 사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은 2016년 26억 달러 규모에서 10년 이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상업용 드론 분야는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업용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공 드론 활용분야의 수요를 발굴하고 드론 업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고 드론 2016(Go Drone 2016’, ‘드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국내 산업용 드론의 활용 가능성과 비즈니스 공유 등 드론 시장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 분야의 드론 도입을 촉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드론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상용화 지원을 위해 15개 시범사업자(43개 업체)와 5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장 수요가 높은 활용 분야 발굴과 현행 안전 기준의 위험도 재평가를 위한 것으로 오는 연말까지 2년(2015년 12월~2017년 12월)간 추진되고 있습니다.

Q. 시범 사업을 통한 성과와 그 효과를 분석하신다면.
추진되고 있는 실증 사업으로는 토지보상 업무(LH공사), 지적 재조사 사업(LX공사),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이 있으며 점차 활용범위와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인 항공 촬영 방식으로 진행한 토지보상 현장 조사를 드론 촬영(지난해 3월부터 10여 차례 활용)으로 대체한 결과 비용이 1㎢당 1,00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 사용 사업 등록 업체 수가 201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698개→962개)하는 등 드론 창업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드론 조종자격 취득(872개→1,216개)도 크게 늘었습니다.

드론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활용 분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업 위주로 활용되던 드론은 최근 영상촬영, 건축물 하자·안전 진단, 측량, 관측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강원도 영월군에서 추진한 드론 시범 사업 시연 행사 결과, 택배·수색·구호 등에서도 드론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Q. 지난 한 해 국토부는 드론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국토부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비행 여건 개선, 시장 수요 창출 등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정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 사용 사업을 허용하는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과 소형 드론(25㎏ 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25㎏ 이하) 등 항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구역 4곳과 비행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 공역 7곳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드론 기체 신고부터 비행 승인까지 드론 민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www.onestop.go.kr/drone, 이하 드론 원스톱 시스템)도 개시했습니다.

그동안 기체신고(지방항공청),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 국토부와 국방부에 나눠 있던 드론 행정 절차를 드론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일원화한 것입니다. 또한, 야간과 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론 택배와 야간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7년 1월호 통권 24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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