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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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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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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발표...배경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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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 조장 맡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승인 거쳐

[시큐리티월드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이 ‘사이버강국’ 실현과 사이버 상 국가 주권·이익 보호 등을 위해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이 지난 해 11월 ‘사이버 보안법’을 처음 발표한 가운데 국가 차원의 사이버 분야 안보 전략을 정식 수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판공실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언론발표회를 갖고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이하 전략)’을 정식 발표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의 승인을 거친 이 ‘전략’이 중국에서 사이버 분야 첫 안보 전략이라고 밝혔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는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조장을, 리커창 총리가 부조장을 각각 맡고 있으며, 중국 사이버 분야 전략·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정보판공실 측은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응용과 사이버 공간의 발전은 경제사회 번영과 진보를 크게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 위험과 도전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이 ‘전략’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인터넷정보판공실 대변인은 “이 전략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한 ‘사이버강국’ 전략 사상을 철저하게 실현하고, 사이버 공간의 발전·보안과 관련한 중국의 중대한 입장과 주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전략’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하는 강령성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략’은 국가 사이버 보안 업무의 도전 임무로 △사이버 공간 주권 수호 △국가 안보 수호 △핵심 정보인프라 보호 △사이버 문화 건설 강화 △사이버 테러와 불법 범죄 단속 △사이버 치리 체계 완비 △사이버 보안 기초 마련 △사이버 공간 방호 능력 향상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 강화 등 9개 항을 명시했다.

이 ‘전략’을 이루는 △중대 기회 △도전 △목표 △원칙 △전략 임무 등 다섯 가지 부분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중대한 기회
정보 혁명의 급속 발전에 따라 인터넷, 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자동화제어 시스템, 디지털 설비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데이터 등으로 이뤄진 사이버 공간은 현재 생산 생활 방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사이버 공간은 정보전파의 새 경로가 됐다. 둘째 사이버 공간은 생산 생활의 새 공간이 됐다. 셋째, 사이버 공간은 경제발전의 새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기술은 신기술, 신생태, 신산업, 신모델을 탄생시켰으며, 경제구조 조정과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촉진했다. 넷째, 사이버 공간은 문화 번영의 새 운반체로 떠올랐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은 사회 치리의 새 플랫폼이 됐다. 인터넷은 전자정무에서도 심도 있게 응용되고 있다. 정부의 정보 공개·공유는 정책결정의 과학화·민주화·법치화를 이끌었다. 인터넷은 국민이 사회 치리에 참여하는 경로를 원활하게 했고, 국민의 알권리·참여권·표현권·감독권 보장의 중요한 경로가 됐다. 여섯째, 사이버 공간은 교류협력의 새 연결고리가 됐다. 일곱 번째로 사이버 공간은 국가 주권의 새 영토다. 국가주권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됐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 존중, 사이버 안전 보호, ‘윈-윈’ 실현은 국제사회 공감대가 됐다.

심각한 도전
이 ‘전략’은 “사이버 보안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가 정치·경제·문화·사회·국방안보·국민은 사이버 공간의 합법적 권익 면에서 심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첫째, 인터넷의 보급과 침투는 정치안정을 해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타국 내정 간섭과 정치제도 공격, 사회 동란 선동, 타국 정권 전복, 대규모 인터넷 감시통제, 인터넷 상 비밀절취 활동은 국가 정치안정과 이용자 정보보안을 해치고 있다. 둘째, 사이버 공격은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 시스템은 핵심 인프라 및 전체 경제사회의 신경 중추가 됐으나, 공격과 파괴, 중대 보안사건 발생에 직면해 있다. 이는 에너지·교통·통신·금융 인프라 마비를 야기하고 재난성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와 공공 이익을 심하게 훼손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상 유해정보는 문화안보를 잠식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유언비어, 퇴폐문화, 음란, 폭력, 미신 등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위배한 유해 정보가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들 유해 정보는 사회 풍기를 손상시키고 가치 취향을 잘못 이끌며 문화안보를 해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도덕규범 상실과 신의성실 부족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문명 수준을 제고하는 게 시급하다.

넷째, 사이버 테러와 불법 범죄가 사회안보를 파괴하고 있다.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등 세력은 인터넷 상에서 선동·획책·폭력테러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재산 안전, 사회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널리 번지고 있다. 온라인 금융사기, 해커 공격,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남용 등의 불법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조직은 이용자 개인정보, 금융 거래 데이터, 위치정보, 기업의 상업성 비밀을 마구 훔치면서 국가·기업·개인의 이익을 심하게 해치고 있고 사회의 조화로운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의 전략자원 쟁탈·통제, 규칙제정권 선점, 전략주도권 모색 등 경쟁이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사이버 위협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간 군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평화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여섯째, 사이버 공간에서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고 있다. 기회는 도전보다 크다. 사이버 공간을 적극 이용하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을 굳게 지키면서 사이버 공간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이용해 13억 명 이상의 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미치게 해야 한다.

목표
이 ‘전략’은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앞세워 창의·협조·녹색·개방·공유적 발전이념을 철저히 실행하고, 위험의식과 위기의식을 강화하면서 국내외 정세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전략은 이어 “보안 사건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효하게 대비·방어·대응해 나가고, 사이버 공간에서 평화·안보·개방·협력·질서를 촉진하며, 국가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보호하면서 ‘사이버강국’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 번째 목표는 평화다. 정보기술 남용은 유효하게 저지돼야 한다. 사이버 공간 군비경쟁 등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활동도 유효하게 통제돼야 한다. 사이버 공간 충돌도 방비해야 한다. 두 번째 목표는 보안이다.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은 유효하게 통제돼야 하고, 국가 사이버 보안 보장 체계는 완비돼야 한다. 핵심 기술과 장비의 보안은 통제돼야 한다. 인터넷과 정보 시스템 운행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인력에서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사회의 사이버 보안 의식과 기본 방어보호 기능을 대폭 끌어 올려야 한다.

세 번째 목표는 개방이다. 정보기술 관련 표준, 정책, 시장 개방, 투명성, 제품 유통, 정보 전파는 더욱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격차는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한다. 대소·강약·빈부의 구분 없이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모두 발전기회를 가지고 발전성과를 공유하며 사이버 공간 치리에 공평하게 참여해야 한다.

네 번째 목표는 협력이다. 세계 각국은 기술 교류, 사이버 테러와 범죄 단속 등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다자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국제 인터넷치리 체계도 잘 갖춰져야 한다. 상호 ‘윈-윈’을 핵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의 운명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 목표는 질서다. 사이버 공간에서 알권리·참여권·표현권·감독권 등 합법적 권익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유효하게 보호되고, 인권이 충분히 존중 받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내·국제 법률체계, 표준규범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인터넷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 실현과 유기적으로 합쳐져야 한다.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사이버 공간 주권의 보호와 존중이다. 사이버 공간 주권의 침범은 용납되지 않는다. 각국이 온라인 관리 방식과 인터넷 공공 정책 평화 등 국제 사이버 공간 치리에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존중한다. 각국은 자국 국정에 근거하고 국제 경험을 참고하여 사이버 공간의 법률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또 각국은 법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 정보체계 및 자국 영토상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한다. 각국의 정보체계 보호와 정보자원은 침입·간섭·공격·파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합법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유해 정보가 자국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방어·저지·처벌하고 사이버 공간 질서를 지킨다.

어느 나라든 사이버 패권을 추구하고 이중적 기준을 갖춰서는 안되며, 인터넷을 이용해 타국의 내정을 간섭해서도 안 된다. 또한 타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온라인 활동을 벌이거나, 이를 용인하고 지지해서도 안 된다. 둘째,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다. 각국은 정보기술이 국제사회 안보와 안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비 경쟁을 함께 저지하고, 충돌을 막아야 한다. 상호 간 사이버 보안 이익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사이버 세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 안보를 구실로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타국의 인터넷과 정보시스템을 통제하고 데이터를 수집·절취하는 것을 반대한다. 타국의 안보를 희생시킴으로써 자국의 절대적 안전을 도모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 원칙은 사이버 공간의 법치화 전면 추진이다. 법에 근거해 인터넷을 관리한다. 법에 따라 양호한 사이버 질서를 구축해,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가 자유롭고 질서 있게 흐르게 하고 정보를 보호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함께 지식재산권도 보호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편, 법률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신의 사이버 상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사이버 보안과 발전을 총괄 계획한다. 사이버 보안이 없으면 국가의 안전도 없다. 정보화가 없으면 현대화도 없다. 사이버 보안과 정보화는 한 몸의 두 날개이고, 두 바퀴와 같다. 보안은 발전의 전제다. 보안을 희생하는 대가로 한 발전은 지속되기 어렵다. 정보화 발전이 없으면, 사이버 보안도 보장되지 않는다.

전략적 임무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의 누리꾼 수와 인터넷 규모는 세계 1위”라며, “중국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 보안, 발전이익을 지키는데 힘쓰고, 평화적 이용과 공동 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이버 공간 주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헌법과 법률법규에 따르면,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사이버 활동은 중국 정보 시설·자원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행정·과학기술·법률·외교·군사를 포함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사이버 공간 주권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중국의 정권을 전복하고 국가 주권을 파괴하는 일체 행동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두 번째 임무는 국가 안보다.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 배반과 분열, 선동 반란, 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방비·저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 기밀 등을 절취·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도 경계·저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국외 세력이 인터넷을 이용해 침투·파괴·전복·분열시키는 활동도 방비·저지하고 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세 번째 임무는 중요 정보인프라 보호다. 국가의 중요 정보인프라는 국가 안전, 국가 경제, 국민 생활과 관련돼 있다. 일단 데이터가 유출되고 파괴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 안보, 공공 이익과 관련한 정보시설이 심하게 훼손된다. 이는 공공 통신, 라디오 TV 전송 서비스의 기간 정보네트워크뿐 아니라, 에너지·금융·교통·교육·과학연구·수리·공업제조·의료위생·사회보장·공공사업 영역과 국가 기관의 핵심정보 시스템, 중요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핵심정보 인프라 및 중요 데이터가 공격·파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술과 관리를 둘 다 똑같이 중시하고, 식별·방어·모니터링·조기경보·응답·처치 등의 과정을 고려한 핵심 정보인프라 보호 제도를 마련해 실시한다. 또 관리·기술·인재·자금 방면에서도 투자를 늘려 법에 근거한 종합 시책 마련과 중요 정보인프라의 방호를 강화한다.

중요 정보인프라 보호는 정부와 기업,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주관 기관과 운영 기관, 조직은 중요 정보인프라에 대해 ‘선 평가 후 사용’해야 한다. 중요 정보 인프라의 위험 여부 평가를 강화하고, 당·정부·기관 및 중점 영역 웹사이트의 방호를 강화하며, 기층 당·정·기관 웹사이트는 집약화 방식에 따라 운영과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 기업이 인터넷 보안 정보를 질서 있게 공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갖춰야 한다. 기업은 중요 정보 인프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외 개방을 견지하면서 개방 환경 하에 사이버 보안을 진행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심사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공급사슬 보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당·정·기관과 중점 산업 분야가 구매해 사용하는 주요 정보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보안 심사를 벌이고,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성과 통제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제품 서비스 제공자(업체)와 기타 조직이 정보기술 우위를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경쟁을 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네 번째 임무는 사이버 문화 건설의 강화다. 온라인상에서 사상 문화 진지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힘껏 키우고 실천해야 하며, 온라인 콘텐츠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새 제품 창작과 시대정신을 체현한 사이버 문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장려하며, 사이버 문화 산업 규모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중화 우수 문화를 온라인에서 전파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우수한 전통 문화와 당대 문화 명품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에 맞는 제작과 전파를 적극 추진한다.

유언비어·음란·폭력·미신·사교 등 불법 유해 정보가 사이버 공간에서 널리 번지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사회조직·지역·학교·가정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호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간다.

다섯째, 사이버 테러와 불법 범죄 단속의 임무다. 사이버 상에서 테러·스파이·비밀절취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종합적 치리, 근원지 통제, 의법 방호를 계속해 나가고, 온라인 금융 사기와 절취, 총기·마약 판매, 개인정보 침해, 음란 정보 전파, 정보 해킹, 지식재산권 침범 등 불법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여섯째, 사이버 치리 체계 완비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인터넷 관리를 견지한다.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법규 체계를 완비한다. 현대 법률의 수정과 해석을 가속화해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법률 규범, 행정 감독관리, 산업계 자율, 기술 보장, 대중 감독, 사회교육과 결합된 사이버 치리 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콘텐츠 관리, 산업계 관리 및 온라인 불법 범죄 방범·단속 업무를 연동시키는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통신 비밀, 언론자유, 상업성 비밀, 명예권, 재산권 등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강화한다. 사회단체 등이 인터넷 치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사이버 공익사업을 발전시킨다. 누리꾼이 온라인 상 불법 행위와 불량 정보를 제보하도록 장려한다.

일곱째, 사이버 보안 기초를 굳건히 다진다. 기업을 주체로 산·학·연·이용자를 결합해 핵심기술에서 빠르게 성과를 거둬야 한다. 소프트웨어 보안을 중시하고, 보안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응용 확대를 가속화한다.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마련하며,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정보기술 혁신과 응용을 지원한다. 시장 환경을 개선해 인터넷 보안기업이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장려하며, 국가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기반을 굳게 다진다.

국가 사이버 보안 기술을 뒷받침하는 체계도 완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사이버 보안 기초 이론과 중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사이버 보안 표준화와 인증인가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등급 보호, 위험 평가, 취약점 발견 등 기초적인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고,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조기경보와 중대 사건에 대한 응급 처리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이어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 학과의 건립을 강화한다. 일류 사이버 보안 학부와 창의혁신단지를 세워 인재 육성과 창의혁신적 창업에 이로운 생태 환경을 만든다. 이른바 ‘사이버 보안 선전 주간’ 활동을 벌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선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사이버 보안 교육이 교재·학교·수업과정에 들어가도록 추진한다. 인터넷 미디어 관련 소양도 높인다. 누리꾼들이 온라인상의 불법 유해 정보와 사기 등 범죄 활동을 판별하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여덟 번째 임무는 사이버 공간 방호 능력의 향상이다. 사이버 공간은 국가 주권의 새 영토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사이버 강국’에 상응하는 사이버 공간 방호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사이버 보안 방호 수단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인터넷 침입을 즉시 발견해 막아내면서 국가 사이버 보안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임무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협력 강화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인터넷 치리 체계 변혁을 추진해야 한다. 각국의 양자·다자 간 사이버 보안 대화·교류와 정보소통을 심화하며, 차이점을 유효하게 관리 통제해야 한다. 인터넷 주소와 루트 도메인네임 서버 등 기초 자원 관리의 국제화도 추진한다.

또한 각국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버 공간 국제 규칙과 국제 반테러 공약의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 협조 기제를 완비하며, 정책 법률·기술혁신·표준 규범·응급 대응·중요 정보인프라 보호 등 영역에서 국제 협력을 심화한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대한 인터넷 기술 보급과 인프라 건설 지원과 원조를 강화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도 노력한다. 또 ‘세계인터넷대회’와 같은 전 세계 인터넷 공유·공동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유효한 국제 협력을 통해 다자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국제 인터넷 치리 체계를 마련한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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